메뉴 건너뛰기

‘역주행’ 9명 숨진 시청역 참사 1년

고령층 운전 사고 4만여건으로 급증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하고
이동권 보장할 대책 등 선행돼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작년 7월 2일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60대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9명이 사망한 ‘시청역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령층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0년 368만명에서 지난해 517만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운전자 교통사고도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가파르게 늘었고, 전체 사고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14.8%에서 21.6%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엔 신체·인지기능이 저하돼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시청역 참사도 69세였던 운전자 차모씨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사고 후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에 나섰지만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고령층이 면허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생계활동이 꼽힌다. 한국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다. 인천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주차 관리 일을 하는 이모(75)씨는 “자녀들 용돈과 연금만으론 의료비 등 한 달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재 복지 체계에선 고령층도 일할 수 있을 때까진 해야 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면 고를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대중교통만 이용해선 이동이 쉽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서울 강서구에서 만난 박모(84)씨도 몸이 불편한 아내의 병원 진료 때문에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다. 박씨는 “병원이 은평구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최소 두 번 이상 환승을 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고령층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면허 반납 시 10만~12만원 일회성 지급에 그치는데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반납 후 택시비를 일부 지원해주거나 나가지 않고도 생필품을 살 수 있도록 무료배송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층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대표적이다. 장애물이 있거나 저속 주행 때 급가속 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장치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야 고령 운전자 차량 등 1100여대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보다 지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운전과 생계가 직결되는 이들 위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지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35 3월 이혼 이시영,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 없이 배아 이식“ 랭크뉴스 2025.07.08
52934 [단독] ‘무자본 갭투자’ 91억 전세사기 60대 女,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랭크뉴스 2025.07.08
52933 美 관세에 전기차 혜택 소멸… 현대차·기아 역성장 위기 랭크뉴스 2025.07.08
52932 층간소음 항의하자 ‘끓는 식용유’ 끼얹어…전신 3도 화상 랭크뉴스 2025.07.08
52931 시댁 식구 초대해 '독버섯 살인'…"끔찍 사고" 발뺌한 며느리 결국 랭크뉴스 2025.07.08
52930 국민의힘, 장관 인사청문회 앞두고 '국민검증센터' 출범 랭크뉴스 2025.07.08
52929 안철수 ‘정치 혁신’ 도대체 언제?…박용진 “본인도 내용 몰라” 랭크뉴스 2025.07.08
52928 [속보]채상병 특검팀,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11일 소환…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배제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927 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 랭크뉴스 2025.07.08
52926 "마추픽추 이은 대발견"…페루 3500년전 도시 '페니코' 공개 랭크뉴스 2025.07.08
52925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24 채상병특검 “김태효 11일 조사…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23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22 [속보] “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21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기록 이첩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2920 안철수 "당대표 되면 인적쇄신" 권성동 "자리 욕심 安이 혁신 대상" 랭크뉴스 2025.07.08
52919 “소버린 AI…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2918 [속보]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17 “정부 규제에 막차 경쟁?” 전국 아파트 경매 다시 3000건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6 폭염에 ‘체온 40도’ 공사장 20대 앉은 채 숨져…온열질환 추정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