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출신으로 각각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된 정성호·윤호중 후보자가 검찰·경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의 공약과 여당의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발의가 있으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산하), 공소 기능은 공소청(법무부 산하)으로 이관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개혁은 우선 과제로 꼽히지만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편향성과 불공정성을 드러낸 검찰 특별수사의 폐해를 제거하면서 민생범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의 수사 기능 조정도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안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정치권을 비롯한 여러 말씀을 듣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 “야당과의 협의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속도전보다는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 개혁이 검찰의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당 의원들이 낸 법안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국회에서 발의한 4법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냐’는 질문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그걸 적절히 담보할 행정기관의 형태, 각 행정기관을 어느 소속으로 둘 건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거다. 큰 가치나 철학 차이가 있다면 좁히기 어렵겠지만 기능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윤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해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퇴보’ 조처라고 비판받은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서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린다”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지에 대해선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통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22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명분으로 법이 아닌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행안부에 경찰국을 설치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인사 권한을 확대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고,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