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5선)은 30일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여야 소통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능을 분리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아니다”라며 기능 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 당론이나 대통령 공약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 그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에는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가칭) 신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은 ‘국민 이익’을 중심에 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모든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자신을 지원해준 정 내정자와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는 야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 내정자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문제삼을 가능성을 두고 “야당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더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먼지 날 때까지 터는 게 또 야당의 일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927 이시영, 이혼 후 둘째 임신 "전남편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 랭크뉴스 2025.07.08
52926 "마추픽추 이은 대발견"…페루 3500년전 도시 '페니코' 공개 랭크뉴스 2025.07.08
52925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태효 11일 소환‥'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24 채상병특검 “김태효 11일 조사… 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23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22 [속보] “좌파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주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921 [속보] 순직해병특검 "김계환 모해위증 혐의도 수사…기록 이첩 요청" 랭크뉴스 2025.07.08
52920 안철수 "당대표 되면 인적쇄신" 권성동 "자리 욕심 安이 혁신 대상" 랭크뉴스 2025.07.08
52919 “소버린 AI…자립과 고립은 한 끗 차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2918 [속보]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주의 처분 랭크뉴스 2025.07.08
52917 “정부 규제에 막차 경쟁?” 전국 아파트 경매 다시 3000건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6 폭염에 ‘체온 40도’ 공사장 20대 앉은 채 숨져…온열질환 추정 랭크뉴스 2025.07.08
52915 [속보] 순직해병 특검 “김태효 10일 조사 예정…‘VIP 격노설’ 관련” 랭크뉴스 2025.07.08
52914 "스타벅스에서 당장 빼라"…美정부 지시에 '이 메뉴' 사라질 예정 랭크뉴스 2025.07.08
52913 ‘지방 임대아파트’인데 경쟁률 13.05대 1…‘흥행 비결’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2912 安 인적 청산에 ‘쌍권’ 발끈… 野 내분 일파만파 랭크뉴스 2025.07.08
52911 조경태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는 박수영 발언 상당히 부적절" 랭크뉴스 2025.07.08
52910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14개국에 관세 서한(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08
52909 소녀 27명 싸늘한 시신됐다…"상상 못할 비극" 美 덮친 괴물 홍수 랭크뉴스 2025.07.08
52908 트럼프 또 협박의 기술…"맘에 드는 제안 땐 8월 관세 부과일 조정"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