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학폭 심의위 "장기간 신체·언어·성폭력 등 반인륜적 범죄 저질러"


학폭심의위 결정 통지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수년간 동급생을 집단폭행하고 수백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충남 청양의 가해 고교생 4명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3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청양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는 최근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퇴학 처분 결정을 내렸다.

청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학폭 심의위를 개최했고, 조치 사항을 지난 27일 피해 학생인 A군 측에 서면으로 전달했다.

심의위는 가해 학생들로부터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금지를 포함,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조치도 내렸다.

심의위는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장기간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 수많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학교 때부터 3년여간 장기간에 걸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시간을 보냈고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는 극심할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가해 학생들과 보호자가 A군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군에게는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판단해 심리상담 및 치료, 요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B군 등 가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 같은 학교 동급생이던 A군을 집단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지난 4월까지 3년여간 모두 165회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소 A군을 '노예', '빵셔틀', 'ATM'이라고 부르며 수시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 소재 펜션 등지에서 청 테이프로 A군의 손목과 몸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이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 압수수색, 참고인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 이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교 동급생 4명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 8명 모두 중학생 때까지는 A군과 같은 학교에 재학했으며 고교 진학 후 일부는 다른 학교로 배정됐음에도 지속해 A군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은 진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여전히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가해학생 측에서)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39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내부선 “조직 잘 이끌지 의문” 우려도 랭크뉴스 2025.07.01
49938 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1
49937 대표적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예상했던 인사” 랭크뉴스 2025.07.01
49936 이진숙 “방통위원 대통령몫 지명해야”…李대통령 “1대1 구조로 의결 못해” 랭크뉴스 2025.07.01
49935 ‘검찰당’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아침햇발] 랭크뉴스 2025.07.01
49934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동부지검장에 임은정 검사 랭크뉴스 2025.07.01
49933 이준석 "한동훈, 100% 국힘 전대 출마… 홍준표는 신당 창당할 듯" 랭크뉴스 2025.07.01
49932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檢 인사 단행 랭크뉴스 2025.07.01
49931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7.01
49930 '92세 유튜버'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 "손자뻘에 인생사 풀듯…꼰대소리 안들어 다행" 랭크뉴스 2025.07.01
49929 사표 낸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928 이진숙 겨냥?… '야당 대표 출신' 이 대통령 "국회 존중을" 작심 발언 랭크뉴스 2025.07.01
49927 충남 청양 동급생 집단폭행 가담 고교생 9명 무더기 송치 랭크뉴스 2025.07.01
49926 [속보] “동부지검장에 임은정”…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 랭크뉴스 2025.07.01
49925 노동계 1만1천360원·경영계 1만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1
49924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재판 사실상 정지‥"국정운영 계속권 보장" 랭크뉴스 2025.07.01
49923 李대통령 '법카 의혹' 재판도 연기…"국정운영 계속성 보장"(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22 尹, 5일 내란특검 출석 의사…오전 9시→10시 조정 요청 랭크뉴스 2025.07.01
49921 ‘산불 끄던 美 소방관 총격’ 살해범은 20세 남성…산에 불 질러 소방관 유인 랭크뉴스 2025.07.01
49920 호송 중 피의자에 입맞춤한 전직 경찰…징역 7년 구형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