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주 중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쪽은 ‘7월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특정한 날을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특검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변호인 쪽에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쪽의 출석 일정 변경 요청을 수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거부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내일(7월1일) 출석에 불응하면 이번주 중으로 재차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며 “(재소환 일자는 7월)4일 또는 5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7월3일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일이다. 박 특검보는 “그때(재소환일)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 28일 조사 뒤 2차 소환 조사 문제를 놓고 이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쪽이 신경전을 벌인 것이다. 강제수사 명분을 쌓으려는 특검과 이를 어떻게든 방어하려는 윤 전 대통령 쪽의 노림수가 부딪치고 있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있었다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의자 변호인을 상대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방어권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전례가 드물지만 특검팀은 ‘수사 방해 혐의’ 수사라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으며 윤 전 대통령 쪽을 압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 조처에 반발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일 때 고압적이었던 태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누그러진 모습이다. 특검팀의 첫 출석 요구에 처음엔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일관되게 요구했으나, 특검팀이 뜻을 굽히지 않자 1층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기도 했다. 강제수사의 명분이 될 만한 태도는 최대한 자제하는 등 수사에 극단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는 모양새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상황을 피하려고 박창환 과장의 조사 행위를 최대한 거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가 가능한 혐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부분이어서 특검팀이 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강제수사 진행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에, 출석에 완전히 거부하거나 불응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나름대로의 명분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특정 사건에 대한 빌미를 만들어 수사를 지연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