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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까지 대폭 축소에 나선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는 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아래 처음엔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 대출을 내어줬다. 그러나 출시된 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정부는 두 차례 소득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범부처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끼워넣기 식으로 신생아 대출을 포함하다 보니, '연소득 기준 2억원' 확대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2억5000만원 확대' 발표가 나오는 식이었다.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됐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한도가 줄었다.
최근 독일의 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한국은 망했다’는 제목의 영상이 국내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해당 영상은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를 근거로 2050년쯤 한국 사회는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되고 지금까지 축적해 온 산업과 문화 자산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다. OECD가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인구는 향후 60년간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