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검찰, 민간업자 중형 요청…김만배 12년·유동규 7년·정영학 10년·남욱 7년 구형


김만배(왼쪽)-유동규
[촬영 이지은] 2024.6.20 [촬영 윤동진] 2025.6.27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12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065 "언더친윤 진짜 있나?" "있다"‥국힘의 '흑막' 과연 누군가 랭크뉴스 2025.07.08
53064 [단독] ‘윤상현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 국힘 공천심사 업무방해 혐의 적용 랭크뉴스 2025.07.08
53063 윤석열, 에어컨 쐬는 마지막 밤?…“구치소 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8
53062 서울 117년만 가장 더운 7월 초··· 광명·파주는 40도 넘겨 랭크뉴스 2025.07.08
53061 특검에 '털린' 윤상현 사무실‥집에도 수사관들 '우르르' 랭크뉴스 2025.07.08
53060 中유치원, 급식 반죽에 물감 풀어…'납중독' 피해 아동 200여명 랭크뉴스 2025.07.08
53059 [속보] 사상 첫 7월 40도 기록 나왔다 랭크뉴스 2025.07.08
53058 [마켓뷰] “불확실성 해소, 오히려 좋아” 코스피 3110선 돌파 랭크뉴스 2025.07.08
53057 고 이건희 회장 소유했던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매각 랭크뉴스 2025.07.08
53056 노동계 1만1천원 vs 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격차 830원으로 랭크뉴스 2025.07.08
53055 공사장에 앉은 채로 숨졌다…첫 출근 20대 노동자 비극,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7.08
53054 “서부난동 기록하러 들어가” 다큐 감독, 징역 1년 구형 논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53 [속보] 노동계 1만1천원·경영계 1만170원…최저임금 7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8
53052 김건희 특검, 윤상현 등 전방위 압수수색…순직해병특검, 김태효 소환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3051 [속보]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랭크뉴스 2025.07.08
53050 [속보] 수도권 올해 첫 40도 찍었다…경기 파주·광명 40도 폭염 랭크뉴스 2025.07.08
53049 “김건희 여사 교원자격증 취소해달라”···숙명여대, 서울시교육청에 공문 발송 랭크뉴스 2025.07.08
53048 ‘대장동 의혹’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지난달 귀가시간 두차례 어겨 랭크뉴스 2025.07.08
53047 "李 밑에서 수석하면 좋았겠어"‥'보수 선대위원장'의 보람 랭크뉴스 2025.07.08
53046 “부산은 25만원 필요 없다” 후폭풍…국힘서도 “박수영, 서민 삶 몰라”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