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법률대리인단 "출석 일정은 조율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소환조사 일정을 3일 이후로 바꿔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다음달 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쯤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에서 소환 불응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했다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내달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580 "시진핑, 건강 안좋아 8월 은퇴 가능성" 美서 퍼지는 실각설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9 한덕수 전 총리, 방송인 오윤혜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8 [단독] 경호처가 대통령실 공사비까지 대납…‘김용현 뇌물’ 수사?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7 풍선효과? "강남 꺾이면 따라갈 것"..매수·매도 동시 '급감'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6 [단독] 두께 0.7㎝ 스티로폼으로 경찰 폭행 혐의 금속노조 간부 ‘무죄’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5 하다 하다 가난까지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4 '열흘간 소규모 지진 650회' 日도카라 열도서 규모 5.1 지진(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3 박선원 "드론사령관, 지난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직접 지시"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2 [단독] 김건희 특검, 삼부토건 관련 계좌 '포괄 영장'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1 ‘82동기’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 “단식은 하지마”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70 핸들에서 손 떼고…국내 첫 ‘자율주행’ 마을버스 달린다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9 코로나 사령관의 귀환, 의료계도 환영…의정 갈등 해소될까?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8 특검, 윤석열 내일 불출석 땐 재소환…또 불응하면 ‘최후 조처’ 경고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7 ‘관세 유예’ 8일 종료… 기본·상호 25% 되면 전 산업 타격 불 보듯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6 윤 전 대통령, 이번에도 ‘법 기술’ 총동원…특검 실수 노리나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5 나경원 농성장 찾은 김민석…金 "단식 아냐?" 羅 "단식을 왜 하나"(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4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시 1곳당 350만원 부담 더 늘어…"차라리 문 닫는게 나을판"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3 '윤석열식 몽니'에 특검, 변호인 수사방해 혐의 수사하기로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2 나경원 “내가 언제 단식한댔나”…김민석, 농성 찾아가 “식사는” 안부 물어 new 랭크뉴스 2025.06.30
49561 ‘자국군 폄하’ 통화로 궁지 몰린 패통탄 태국 총리 new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