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尹 법률대리인단 "출석 일정은 조율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2차 소환조사 일정을 3일 이후로 바꿔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다음달 3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9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4시 15분쯤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에서 소환 불응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면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단을 검토하겠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등을 시사하는 데 대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 통보했다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치고 내달 1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88 [단독] 전영현, 엔비디아와 HBM3E 12단 공급 논의… 삼성 '반격'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1
49687 나경원은 왜 국회에 텐트를 쳤을까···‘야당’ 한 달, 국힘의 쇄신은 몇 점?[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1
49686 “쌀 부족하다며 미국쌀 수입 안 해” 트럼프, 일본에 불만 표출…관세 일방통보 압박 랭크뉴스 2025.07.01
49685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하루 만에 친정서 “지명 철회하라” 공개 반발 랭크뉴스 2025.07.01
49684 아빠의 성폭력, 18년 지나서야 털어놨다…'공소시효' 말나오는 이유 랭크뉴스 2025.07.01
49683 "트럼프, 10월 APEC 때 방한시 北김정은과 판문점 회동 가능성" 랭크뉴스 2025.07.01
49682 [단독] 정부, ‘한국판 인플레감축법’ 추진…AI·에너지 분야 보조금 랭크뉴스 2025.07.01
49681 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대통령과 국가별 관세율 정할 것” 랭크뉴스 2025.07.01
49680 [속보] “엔비디아 또 사상 최고”…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 랭크뉴스 2025.07.01
49679 [단독]‘공짜 여론조사·공천 개입’ 뇌물로 봤나···김건희 특검, ‘불법 정치자금 사건’ 판례 검토 랭크뉴스 2025.07.01
49678 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뭐길래... "온갖 내용 뒤엉킨 슈퍼 공약" 랭크뉴스 2025.07.01
49677 [단독] 용산파견 공무원에 '잔류' 물었다…李대통령식 용인술 랭크뉴스 2025.07.01
49676 [샷!] "부모님이 말려도 어쩔 수 없어요" 랭크뉴스 2025.07.01
49675 미국 S&P 500·나스닥 또 최고치 경신…무역협상 낙관론 부상(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674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에 피해 없어야”…윤호중 “경찰국 폐지” 랭크뉴스 2025.07.01
49673 트럼프의 ‘본능’이자 ‘무기’···반이민 지휘하는 39세 극우책사[시스루피플] 랭크뉴스 2025.07.01
49672 “1시간만 늦었으면 나도”···1년이 지나도, 기억은 여전했다[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1주기] 랭크뉴스 2025.07.01
49671 "일본여행 갈 때는 오른쪽 좌석이 유리"…항공권 예약 '꿀팁' 모았다 랭크뉴스 2025.07.01
49670 “이재명 유죄” “국부 이승만”···교육과 설교 사이, 기독대안학교의 위험한 밸런스 게임 랭크뉴스 2025.07.01
49669 대통령실은 ‘협치’, 민주당은 ‘전면전’···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전략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