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없게 만드는 게 핵심적 변화
이전 정부는 사후에 남는 쌀 사려던 것”
이전 정부는 사후에 남는 쌀 사려던 것”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5년 6월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자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농망 4법’이라고 말했던 것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 농업4법과 지금 법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관리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이번에는 사전적으로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도록 만들겠다는 게 핵심적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부르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된 이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전 의원과의 질의응답 내내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확연하게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를 ‘이전 정부’, 이재명 정부를 ‘우리 정부’라고 지칭하는 모습도 보였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이 돼서 윤 정부 때 했던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 확대, 수입쌀 수입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란농정’의 연장 아니냐”는 전 의원의 질타에 “이전 정부에서 전략작물 직불금(논에 벼 대신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지배하는 농가에 지급되는 직불금)을 할 수 있던 규모와 작물에 한정성이 있었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남는 쌀을 줄일 수 있을 수 있을 만큼, 사전 수급관리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윤 정부의 농업정책을 연장하기 위해서 송미령 장관을 유임한 거 아닌지, 양곡법을 비틀기 위해서 송미령을 유임한 거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 번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