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정부에서는 사전 수급 조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30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 질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렇게 답했다.

송 장관은 “이번에는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며 “이렇게 되면 식량 안보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같은 경우에 특히 양곡법을 중심으로 하면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다 사겠다고 하는 건 재정 낭비가 될 뿐만 아니라 농가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쌀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쌀이 남고 가격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쌀 가격도 떨어지고 국가 재정 부담도 크게 되는 그런 법을 농식품부 장관이 찬성할 수 없지 않으냐”며 되물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은 이전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 등을 ‘농망법’이라고 칭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했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에서 유임된 후 사전 수급 조절을 전제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645 김건희 특검, 10일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조사 랭크뉴스 2025.07.09
53644 ‘붉은사막’ 출시일 다가오자 펄어비스 주가 기지개… 올해 매출 5000억 회복 도전 랭크뉴스 2025.07.09
53643 난폭해진 트럼프…반도체 등 대미 수출 절반 ‘고율 관세’ 위기 랭크뉴스 2025.07.09
53642 [속보]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과 랭크뉴스 2025.07.09
53641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실종…2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40 코스피 5000 진짜 가나… 주가 조작도, 좀비 기업도 ‘대청소’ 랭크뉴스 2025.07.09
53639 [속보]윤석열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10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 랭크뉴스 2025.07.09
53638 尹 구속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결과 기다린다 랭크뉴스 2025.07.09
53637 [단독] 삼부토건 조성옥 “이종호, 본 적도 없다”…특검, 10일 소환통보 랭크뉴스 2025.07.09
53636 [속보] 금강서 물놀이하다 실종된 4명 중 2명 심정지 상태로 발견 랭크뉴스 2025.07.09
53635 위성락 “美측과 한·미회담 공감…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협의 제안” 랭크뉴스 2025.07.09
53634 [속보] 윤석열 영장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 나올 때도 '묵묵부답' 랭크뉴스 2025.07.09
53633 [속보] 尹 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 서울구치소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32 [속보] 윤 전 대통령, 호송차 타고 서울 구치소로 이동 랭크뉴스 2025.07.09
53631 안보실장 ‘통상·투자·안보 패키지’ 관세협상 제안… 美 “공감” 랭크뉴스 2025.07.09
53630 [속보] 尹 구속 심사 약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7.09
53629 [속보] 금산군 금강 상류서 물놀이하던 20대 4명 실종…수색 중 랭크뉴스 2025.07.09
53628 尹 구속심사 밤 늦게 끝날 듯… 외부 음식 가져와 식사 랭크뉴스 2025.07.09
53627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 대기 랭크뉴스 2025.07.09
53626 [속보] 위성락 "美에 통상·투자·안보 전반 패키지 협의하자고 제안" 랭크뉴스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