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다시 열렸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었습니다.
법관 대표들은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를 논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