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와 국회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증액했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 예산을 2차 추경에서는 감액키로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부·국회에 따르면, 올해 5조3050억원이던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예산은 1차 추경(필수추경)에서 1157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장학금은 1유형 장학금(796억원)과 다자녀 유형(361억원)이었다. 정부는 애초 해당 사업을 추경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국회가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생 가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증액을 반영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말 “추경을 통해 장학금 인상 재원을 확보했다”면서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유형 장학금(소득 1~8구간)이 연간 20만~40만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예산은 2차 추경안에서는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액됐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현황’을 보면, 맞춤형 국가장학금은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4위(4400억원)에 올랐다.
감액 내역은 ▲1유형 장학금에서 1414억원 ▲2유형에서 1300억원 ▲다자녀에서 586억원 ▲근로장학금에서 1000억원 ▲주거안정장학금에서 100억원이었다. 1차 추경에서 증액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예산은 4조9807억원이 된다. 당초 본예산(5조3050억원)보다도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본예산 편성 당시 수요 예측을 잘못 했다는 비판을, 국회는 다른 시급한 예산을 제치고 필요하지도 않는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는데 추경에서 증액을 했다는 게 문제”라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 때문에 다른 시급한 현안에 자금이 투입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도 “1차 추경을 통해 증액된 장학금(1유형·다자녀) 예산의 1.7배가 구조조정됐다”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면밀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가 예정돼 본예산을 여유있게 편성한 측면이 있다”면서 “1차 추경 당시에는 1학기 장학금 신청 내역이 집계되기 전이라 예산 필요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등록금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예산을 정밀하게 추계·편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요 예측 실패로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대상이 된 사업은 맞춤형 국가장학금뿐만이 아니다.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 역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를 잘못 예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기차 수소차 수요 감소 및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미비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불용액은 2021년 1120억원, 2022년 4385억원, 2023년 6563억원, 2024년 7982억원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2조3193억 원)와 비슷한 2조2631억 원으로 편성된 상황이다. 해당 예산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4673억 원이 감액돼 총 예산이 1조7959억 원으로 줄었다.
환경부는 집행 부진 원인을 찾고,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불용액이 클 것 같아 미리 지출 조정을 했다”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급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