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관련 발언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0일 간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오는 7월 8일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한까지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이 발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자동차 관세에 관해선 ‘25%이하로 내려가는 일은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방영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각국에 서한을 보낼 수 있다.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며 “우리가 해당 국가와 어떤 무역 적자를 갖고 있는지, 또 미국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부 국가는 신경도 안 쓰인다. 그냥 높은 숫자(관세율)를 보낼 것”이라며 “곧 서한을 발송하기 시작할 것이며, 내용은 이렇다. ‘미국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것을 축하한다. 다만 25%, 35%, 50% 혹은 10%의 관세는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 적용 중인 품목별 관세 25%에 대해선 완고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을 예로 들며, “친애하는 일본,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끝이다. 우리는 이미 수치를 다 파악하고 있다. 따로 만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것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운을 뗀 뒤 “그런 협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본·한국 자동차에 25% 미만의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4월 9일 발효 직후 90일간 유예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예 기간 동안 90개국과 90개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현재까지 중국과 영국 두 나라와만 협정이 체결됐으며, 인도·일본·베트남 등과의 협상은 진전 중이라는 설명 외에 별도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7월 8일 마감일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결정적인 시점은 아니다”라며 유예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희토류 수출과 관련해 합의를 도출했다고 언급하면서도 공정한 무역 관계를 위해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은 앞으로 많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현재 미국의 상위 18개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및 수입차,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적용 중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비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캐나다와 멕시코산에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