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봉욱 민정수석 발탁
여권 일각서도 검찰개혁 우려 목소리
여권 일각서도 검찰개혁 우려 목소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며 봉욱 민정수석 쪽을 바라보고 있다. 왼쪽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차관에 검찰 출신 봉욱 변호사와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면서 새 정부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할 지휘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봉 수석과 이 차관의 전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로 민주당 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법조계 인맥이 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검찰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봉 변호사는 26년간 검찰에서 일했으며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이던 2019년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밀리면서 검찰을 떠났다. 2022년 10월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 형사정책단장 등 형사와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북부지검장을 지냈고 지난해 5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이동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의 낙마에도 이 대통령이 거듭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인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봉 수석 인선에 대해 “출신 성분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봉 수석과 이 차관이 검찰 개혁에 부정적이었던 전력을 거론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봉 수석은 2022년 4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0명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낸 바 있다. 이 차관도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던 같은 해 4월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단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봉 수석에 대해 “검찰 개혁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분으로 기억하는 국민이 계신다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봉 지명자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봉 수석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의 위법성을 다룬 재판에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던 일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은 봉욱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며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을 맡으려면 임명장을 받기 전에 저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썼다.
다만 검찰 개혁의 동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의원 중 한명인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날 인선된 이들은) 검찰 개혁 기조에 공감하고 대통령의 인사 결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며 “무엇보다 검찰 개혁은 전적으로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사법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