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도입·백지화 반복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 규모 10조원이 넘는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들은 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예산도 확보돼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도입 검토, 백지화를 반복해 왔다.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아파치 가디언(AH-64E) 36대를 추가 확보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3조3000억원), 경장갑차량 53대 개발 사업(7000억원), 경항공모함 1척 개발 사업(2조6000억원),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 3척 건조 사업(2조2800억원), 하늘에서 지상을 감시하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3조3901억원) 등이다.
5대 사업 중 완전히 취소된 건 합동화력함 건조 사업이다. 지난 2023년 개념 설계를 수주했던 한화오션은 그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공개했다. 대형 이지스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톤(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발사기(VLS·Vertical Launching System)와 20m 상당의 기립형 발사대 4기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군은 경항공모함을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도입으로 계획을 바꾼 상태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함정이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대략 11만t 정도인데, 한국이 구상한 항공모함은 4만t급이어서 경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유·무인 전력지휘함은 경항공모함과 플랫폼은 비슷하지만, 유인기 대신 무인전투기와 다수 드론을 싣고 지휘한다. 지난 4월쯤 해군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찾아 계획 변경 이유 등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공모함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해군의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작전 구역이 짧은 한반도에서 비용 대비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력지휘함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HD현대중공업에 개념 설계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도 국방부 장관의 부임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당초 육군은 지난 2017년 1차로 아파치 36대를 실전에 배치했고, 2차 사업을 통해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작전 계획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공격 헬기가 드론 등에 격추되자 ‘헬기 무용론’이 나왔고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도입 논의가 중단됐다.
군에서는 아파치 도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직 군 관계자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은 잠정 보류 상태인데, 현재 관세나 방위비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은 공군의 다른 사업과 합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력 자원 감소, 한정된 국방 재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기경보통제기와 역할이 겹치고 각종 무인정찰기가 도입되면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무기 사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이 갈린다. 새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총 규모 10조원이 넘는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들은 군이 소요를 제기했고 예산도 확보돼 있으나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도입 검토, 백지화를 반복해 왔다.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은 아파치 가디언(AH-64E) 36대를 추가 확보하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3조3000억원), 경장갑차량 53대 개발 사업(7000억원), 경항공모함 1척 개발 사업(2조6000억원), 최대 100발 안팎의 각종 탄도·순항·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는 합동화력함 3척 건조 사업(2조2800억원), 하늘에서 지상을 감시하는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사업(3조3901억원) 등이다.
2021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에 전시된 한국 해군 경항공모함 전투단 모형. 경항모를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과 이지스함 등이 호위한다./해군 제공
5대 사업 중 완전히 취소된 건 합동화력함 건조 사업이다. 지난 2023년 개념 설계를 수주했던 한화오션은 그해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합동화력함 모형을 공개했다. 대형 이지스구축함 크기인 배수량 8000톤(t)급으로 길이 150m, 폭 20여 m에 약 100기의 미사일 수직발사기(VLS·Vertical Launching System)와 20m 상당의 기립형 발사대 4기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군은 경항공모함을 다목적 유·무인 전력지휘함 도입으로 계획을 바꾼 상태다. 항공모함은 전투기를 싣고 다니는 함정이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은 대략 11만t 정도인데, 한국이 구상한 항공모함은 4만t급이어서 경항공모함으로 불린다. 유·무인 전력지휘함은 경항공모함과 플랫폼은 비슷하지만, 유인기 대신 무인전투기와 다수 드론을 싣고 지휘한다. 지난 4월쯤 해군이 국회 국방위원회를 찾아 계획 변경 이유 등을 설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항공모함 사업은 문재인 정부 해군의 국책사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작전 구역이 짧은 한반도에서 비용 대비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력지휘함으로 변경됐다. 해군은 HD현대중공업에 개념 설계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신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면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중대 전술훈련에 나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901항공대대 AH-64E 아파치 가디언. /육군 제공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2차 사업도 국방부 장관의 부임 이후 정해질 전망이다. 당초 육군은 지난 2017년 1차로 아파치 36대를 실전에 배치했고, 2차 사업을 통해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작전 계획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공격 헬기가 드론 등에 격추되자 ‘헬기 무용론’이 나왔고 비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도입 논의가 중단됐다.
군에서는 아파치 도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직 군 관계자는 “대형 공격 헬기 2차 도입 사업은 잠정 보류 상태인데, 현재 관세나 방위비 협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이동 표적 감시통제기 사업은 공군의 다른 사업과 합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병력 자원 감소, 한정된 국방 재원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기경보통제기와 역할이 겹치고 각종 무인정찰기가 도입되면서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대형 무기 사업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이 갈린다. 새 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