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기업 협찬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전문 인력으로 수사팀 진용을 갖췄다. 검찰에서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도 연관돼있어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2일 출범을 앞두고 준비 기간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국세청 등 금융·증권·세무 분야 전문 인력을 총 10명 이상 파견받아 수사팀을 꾸린다. 총 16개 수사 대상을 2~3개씩 나눠 각 수사팀에 배정하고 2~3개 수사팀을 특검보 1명이 맡는 업무 분장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원을 다 채우면 최대 205명(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은 특검 수사 대상 1·2호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지난 2021년 10월 15일 당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대1 맞수토론'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홍준표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시 윤 예비후보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 윤 예비후보는 ″2010년 제가 결혼하기 전에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했다. 연합뉴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연관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예비후보였던 2021년 10월 15일 TV토론회에서“한 넉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안 되겠다고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발언했다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특검 출범으로 정지돼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모두 공포된 날부터 수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각 사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윤 전 대통령의 20대 대선 전후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은 특검 수사대상 13호에 있다.
특검팀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의혹을 규명할지도 관건이다.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신안저축은행, 컴투스 등 기업이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한 전시회에 협찬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2015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협찬금을 내놓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대전고검 검사,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맡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2023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기업들이 검찰에 걸려있던 사건들과 협찬은 무관하다”는 등이 불기소 처분 이유였다.
지난 2021년 12월 26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2019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진행된 야수파 전시회 당시 코바나컨텐츠 후원 기업이 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는 의혹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3년 3월 재고발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었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언급되자 4개사에 불과했던 협찬사가 전시 시작 시점에 삼성전자, LG, GS칼텍스, 우리은행 등 16개로 늘었다”고 했다.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바나컨텐츠가 협찬 기업 입막음을 하려 한 정황도 있다. 각 기업에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면 위법”이라는 문자를 보내 협찬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측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국회의 자료 요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후보자를 통해 회사 측으로 내용이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13개 의혹 외 증거인멸(14호), 수사방해(15호), 수사 도중 인지한 추가 사건(16호)에도 특검 수사에 무게가 실린다. 김 여사 의혹 중 도이치모터스 주포 등 사건을 제외하고 공소 제기된 사건이 없어 본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나 그 과정에 인지한 사건들에 대한 실체 규명도 특검법에 명시된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검 관계자는 “(인지 사건에 관해서도)논의하고 있고, 특검법 대상이 된 만큼 빠지지 않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