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 충실 의무,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골자…재계 '우려' 의견 낼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874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73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사의…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72 이진숙, 이 대통령에 "방통위원 지명을"‥사표 냈던 김태규는 출근 랭크뉴스 2025.07.01
49871 [속보] 심우정 "형사사법제도 시한·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사직 입장 밝혀 랭크뉴스 2025.07.01
49870 [속보] ‘사의 표명’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9 [단독]국제회계기준 역행하는 삼성생명···금감원·회계기준원, 도우미 역할 하나 랭크뉴스 2025.07.01
49868 [속보] 심우정 사의…"검찰개혁, 결론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7 채 상병 묘비 어루만진 이명현 특검 “이곳을 먼저 찾아온 이유는…”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7.01
49866 [속보]‘윤석열의 총장’ 심우정 “결론 정해놓고 추진 땐 부작용”···사퇴 순간까지 검찰개혁 반대 랭크뉴스 2025.07.01
49865 [속보] 사표 낸 심우정, 검찰개혁에 “결론 정하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4 [속보] ‘사의’ 심우정 총장 “형사사법제도 개편 심도 깊은 논의 거쳐야” 랭크뉴스 2025.07.01
49863 국힘 "전향적 검토"에 '상법 개정' 3일 처리 급물살…지주사株 강세 랭크뉴스 2025.07.01
49862 [속보] 심우정 검찰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1 [속보]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60 [속보]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시한·결론 정해 추진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59 [속보]‘사의’ 심우정 총장, 검찰개혁에 “결론 정해놓고 추진되면 부작용” 랭크뉴스 2025.07.01
49858 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 '역대 최대' 150억달러 랭크뉴스 2025.07.01
49857 금감원, '상법개정 회피 꼼수' 태광산업 EB 발행 제동 랭크뉴스 2025.07.01
49856 원전 기업인과 탈원전 의원, 그 둘 동시 쓰는 '이재명 용인술' 랭크뉴스 2025.07.01
49855 [단독] 아시아나, 운임 올렸다가… 대한항공 결합조건 위반 여부 공정위 심판대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