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 충실 의무, 회사→회사·주주로 확대 골자…재계 '우려' 의견 낼 듯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상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연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장,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이 참석한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두고 기업인들은 외국 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에 따라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같은 내용을 공언한 만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249 尹정부서 반대했던 양곡법…‘유임’ 송미령 “이제 여건 돼”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8 내년 '3일 이상 쉬는 날' 8번 있다…가장 긴 '황금연휴'는 언제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7 배추 쌓아두고 ‘김민석 국민 청문회’ 연 국민의힘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6 바이든 들먹이며 트럼프 자극했다…이란 폭격 설득한 '찐 실세'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5 정은경 복지장관 후보자 "전공의 복귀할 수 있는 방안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4 [속보] 법관회의, ‘조희대 논란’ 결론 못 냈다…5개 안건 다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3 찜통더위에도 ‘엄마아빠’는 길바닥에 눕는다…존엄한 삶을 위해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2 경찰, 대통령실 PC 파기 의혹 정진석 수사 속도 …“다음달 2일 고발인 조사”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1 5분도 안되는 국무회의, 40분으로 허위 작성 의혹···내란특검,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40 [속보] 법관대표회의, ‘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포함 의안 모두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9 법관대표회의 의견 없이 종료…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8 문화유산 ‘성북동 별서’ 화재… 대응 1단계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7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하루 155건… ‘무임’ 우대권 월 80회 쓴 승객도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6 "칼로 자르듯 날개가 꼬리 뚫었다"…베트남 항공기 충돌 순간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5 반려동물 진료비? 8월부턴 못 숨겨요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4 음주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전직 경찰관, 항소심도 집행유예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3 못 받은 양육비, 정부가 선지급…내일부터 시행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2 국힘 "김민석 의혹 눈덩이"…배추 18포기 쌓아놓고 '국민청문회'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1 '의사 출신' 정은경에 기대하는 의대생들 "기존 입장 조정해 대통령실에 전달" new 랭크뉴스 2025.06.30
54230 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모레 현판식…내란특검, 내일 윤 재소환 new 랭크뉴스 202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