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9일 “특검이 의견서를 참고해 수사의 적법절차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변호인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출석 요청과 포토라인 설치를 거론하며 “2차 출석 요구 역시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앞으로의 소환 일정에 관해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 발언에 대해서도 “특검은 법을 무시하는가, 아니면 법의 무지인가”라며 “합의는 물론 협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여러 차례 소환하겠다는 발표는 임의수사 원칙에 반하며 수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를 맡은 데 대해서도 거듭 “수사의 주체가 누군지 모호하고 형식 역시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인지를 먼저 명확히 하고 그 형식에 맞게 조사 주체와 입회자를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경찰은 박 총경이 김성훈 전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현장에 간 것이므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김 전 차장 영장 역시 동일한 법적 쟁점이 포함돼있다”며 “박 총경은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명백한 별건 수사, 위법 수사”라며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이 내란 혐의 관련자들 조사에 매진하기보다 별건 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에 골몰하는 것은 특검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그 규모와 위세에 비춰 매우 궁색하며 실적에 대한 초조함의 발로라고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28일 윤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마치고 오는 30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으나 이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53 "동맹국 한·일 먼저 때린 트럼프, 車관세 완화 어렵단 메시지" [25% 상호관세 서한] 랭크뉴스 2025.07.08
52852 대미 관세, 7월 말까지 추가 협상… 트럼프 "한국에 8월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851 [속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영업이익 4조6000억원…전년 동기 대비 56%↓ 랭크뉴스 2025.07.08
52850 美 전기차 혜택 줄이고 유럽선 中에 밀리고… 배터리사 믿을 건 ESS 랭크뉴스 2025.07.08
52849 트럼프 서한에 산업부 “사실상 내달 1일까지 관세 유예 연장···협상에 박차 가할 것” 랭크뉴스 2025.07.08
52848 ‘25% 관세폭탄’ 맞은 韓·日… 트럼프 계산서, ‘동맹’도 예외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47 [오송참사 2주기] ① 간절한 외침에…국정조사 논의 급물살 랭크뉴스 2025.07.08
52846 "8월부터 한국에 25%"‥"미국 내 투자" 협상 여지 랭크뉴스 2025.07.08
52845 트럼프, 한·일 이어 말레이·미얀마·남아공에도 관세 서한···내달 1일까지 유예 연장 랭크뉴스 2025.07.08
52844 “자칭 법치주의자 윤석열”···추가 혐의 5개, 내란 특검 칼 갈았다[점선면] 랭크뉴스 2025.07.08
52843 트럼프, 한국에 서한 “8월1일부터 25% 관세 부과”···협상 여지 열어둬 랭크뉴스 2025.07.08
52842 [비즈톡톡] 주가 6만원 바라보는 KT… 김영섭 연임은 ‘안갯속’ 랭크뉴스 2025.07.08
52841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우크라 포럼’과 원희룡 연관성 추궁 랭크뉴스 2025.07.08
52840 6070보다 낮은 20대 지지율…냉담한 이대남에 고심 커진 與 랭크뉴스 2025.07.08
52839 인도네시아 쓰레기 더미 속 ‘신라면 스프’…선진국 쓰레기에 마을이 잠겼다[마당 위의 플라스틱] 랭크뉴스 2025.07.08
52838 트럼프, 한국에 관세 서한 “내달부터 25%…무역장벽 없애면 조정” 랭크뉴스 2025.07.08
52837 [단독]건진법사 “이철규 통해 YTN 인수 방법 알아보겠다”···김건희 특검, 통화내역 입수 랭크뉴스 2025.07.08
52836 트럼프, 상호관세부과 8월1일로 연기…시간 번 정부 "협상 박차" 랭크뉴스 2025.07.08
52835 노현정 남편 정대선, 법정관리 여파에 상장사 잃어... 우수AMS 경영권 부산 부품사로 랭크뉴스 2025.07.08
52834 "도저히 안되겠다. 전원 사직합니다"…아파트 관리실 직원들에게 무슨 일이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