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달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 말과 비교해 5조 8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를 고려하면 이달 대출 증가액은 6조 원대 후반으로 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가 수도권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어 유예기간 없는 극약 처방이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가계대출 제한의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규제가 급격하게 이뤄지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비대면 대출이 재개되더라도 은행이 여신을 중단하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 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만큼 대출 증가 기미가 보이면 상품 접수를 수시로 중단하거나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올 하반기 총량은 기존 약 7조 6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대출을 막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총량이 워낙 줄어든 상황이라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이 상반기 대출 총량을 넘긴 곳에 대해 총량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은행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당국은 그동안 연간 대출 총량을 어긴 은행에 대해 이듬해 총량을 줄이는 식으로 페널티를 줬는데 제재 주기를 좁히는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하반기 은행권 전체 총량을 줄여야 하는데 은행별 취급 실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 삭감하면 한도를 지킨 은행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일정 수준 페널티를 매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대출 총량을 맞추지 못한 곳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다. 결과적으로 NH농협의 경우 하반기 기존 총량(약 1조 7000억 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여기에 페널티까지 받으면 월평균 1000억 원 수준으로 대출 증가액을 관리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규제로 대출 수요가 전보다 크게 줄지 않는다면 ‘오픈런(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손님이 몰리는 것)’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한국부동산분석학회의 ‘부동산학연구’에 실린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 규제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켰는가’라는 이름의 논문을 보면 문제인 정부 시절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는 한시적이었다. 논문은 “1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대출 규제 정책 시행 후 2분기까지 3.2%포인트 내지 2.8%포인트까지 가격 증가율이 낮아졌다”면서도 “3분기에는 증가율이 정책시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는 정책 시행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 역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기 신도시 같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것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택지의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공공 청사 재건축 시 고층에 주택을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건축·재개발 시 용적률 및 건폐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에 내놓은 공급 대책도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기존 택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거나 소형 주택형 확대 및 녹지 공간 등을 축소해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등의 주택 용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법적 상한인 2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행되면 1만 가구 안팎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되며 공급과 세제를 섞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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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보 기자([email protected]),신미진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