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 당일 서울서 기자간담회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잘 알아… 구체적 실현 측면 중점”
물가 대책 질문에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생활물가 중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세보다는 경제 혁신을 도모해 국가 전체의 수익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라면서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한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구해서 많이 들었다”라면서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 특히 생활물가가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매일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이런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늘 지명됐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사령탑으로의 역할과 관련해 당부받은 게 있는가.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토론회나 국무회의 모두말씀 등은 언론이나 제가 직접 구해 많이 들었다. 대통령께서 딱 이렇게 당부를 안 해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민생 물가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경제정책당국에선 어떤 물가 정책을 펼 것인가.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 특히 생활물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이런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
―취임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확장과 긴축 중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된다 하면 돈을 써야 한다. 만약 이 돈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줄이면 된다.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써야 한다.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부총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모른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지난 몇 년간 세수가 많이 부족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를 혹시 검토하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거나, 국민 소득이 많으려면 혁신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돼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게 1번이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 상황을 봐야한다. 국민들도 경제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특히 R&D 예산 개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어쨌거나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대한민국이다.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우리의 경쟁 상대 국가는 소위 열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계속 이어가고, 잘못한 것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부분 질문하셨는데,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줄여서 더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R&D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이슈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지만 관계부처, 그리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기관이 함께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잘 논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지향하는 대한민국 잘 알아… 구체적 실현 측면 중점”
물가 대책 질문에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생활물가 중요”
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진행한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증세보다는 경제 혁신을 도모해 국가 전체의 수익성을 키우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후보자는 또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 상황을 봐야 한다”라면서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한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와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구해서 많이 들었다”라면서 “대통령이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선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 특히 생활물가가 중요하다”라며 “우리가 매일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이런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오늘 지명됐다. 이 대통령으로부터 경제사령탑으로의 역할과 관련해 당부받은 게 있는가.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토론회나 국무회의 모두말씀 등은 언론이나 제가 직접 구해 많이 들었다. 대통령께서 딱 이렇게 당부를 안 해도 어떤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이냐는 측면에 중점을 두겠다.”
―민생 물가 강조하고 있는데,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럴 때 경제정책당국에선 어떤 물가 정책을 펼 것인가.
“당장 우리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물가, 특히 생활물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매일 사는 계란, 라면, 콩나물 등 이런 물가에 중점을 두겠다.”
―취임하면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확장과 긴축 중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
“예산에 대해서 확장이냐, 긴축이냐는 부분에 대해선 본질적인 내용을 보지 않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중장기적으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꼭 필요할 때, 이 돈을 쓰면 대한민국 발전된다 하면 돈을 써야 한다. 만약 이 돈은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줄이면 된다. 예산 재정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돈을 써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거나, 나라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면 써야 한다. 재정의 내용이 중요하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후보자 발표를 하면서 ‘부총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조직 개편과 관련된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보를 모른다.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정부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몇 년간 세수가 많이 부족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를 혹시 검토하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세금을 올리는 게 사실 쉽지가 않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거나, 국민 소득이 많으려면 혁신 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등 제품·서비스가 돼 글로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게 1번이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돼 파이가 커져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나.
“재정 상황을 봐야한다. 국민들도 경제 어려운데 무조건 많이 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추경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서 그 재원이 국민들에게 빨리 돌아가고, 집행이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지난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특히 R&D 예산 개편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난 정부에 대한 평가는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어쨌거나 지난 정부든, 이번 정부든 대한민국이다. 글로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우리의 경쟁 상대 국가는 소위 열 손가락에 드는 선진국이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건 계속 이어가고, 잘못한 것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D 부분 질문하셨는데,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줄여서 더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시프트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R&D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이슈에 대해 제가 생각을 한 게 있지만 관계부처, 그리고 기재부 내부에서도 토론을 하고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 같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선 여러 기관이 함께 전략을 짜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면 한국 경제에 좋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잘 논의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