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정부 “빠른 시간 안에 미국 방문”
“방위비, 국제적 흐름 속 국익 극대화”
트럼프, 북핵 대화 · 외교적 해결 우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데드라인(7월 8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협상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주권 영역인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최근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내달 8일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운 것 같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속된 다자 회의와 중동 긴장 고조 등 상황이 맞물리며 일정 자체가 촉박해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내달 4일부터 독립기념일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빨라야 7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 측에 최대한 신속한 협상 의지를 강조하며 실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나토 회원국 등 주요 동맹국에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증액(국내총생산의 5% 수준) 요구와 관련해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른 나라가 국방비를 증액하라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국가 예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판단해 필요하면 당연히 국방비를 증액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방비 증액 가능성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의 입장을 세운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미국이 나토에 요구한 것이 순수 국방비를 (GDP의) 3.5%로 올리고, 국방 관련 간접 인프라 등을 1.5% 올리라고 한 것인데,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압박이라는) 국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를 잘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을 대신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별도 접견하면서 북핵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위 실장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들었다”며 “한·미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과 달리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32 [가덕도신공항의 그림자] ④MB는 무산시키고, 文은 되살렸다… 대통령의 결정, 그 뒷이야기 랭크뉴스 2025.07.08
52831 [속보] 트럼프 “韓에 8월1일부터 25% 상호관세 부과”…행정명령 서명 랭크뉴스 2025.07.08
52830 '기관단총' 든 경호처‥"총 보여줘" 지시 따라서? 랭크뉴스 2025.07.08
52829 트럼프 "한국·일본에 8월 1일부터 25% 관세 부과할 것" 통보 랭크뉴스 2025.07.08
52828 “대출 규제 안 받는 주담대”… 대부업체, 고소득자 유혹 랭크뉴스 2025.07.08
52827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 트럼프 관세 서한 여파 랭크뉴스 2025.07.08
52826 [단독]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한국형 이지스함·중형잠수함 ‘동승’ 하나?[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7.08
52825 트럼프, 한국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 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2824 [단독]서울 집 산 40% '갭투자'였다…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검토 랭크뉴스 2025.07.08
52823 외식 소주 가격 열달만에 올라…맥주도 7개월 만에 상승 랭크뉴스 2025.07.08
52822 "中서 대학 자율성 부러워할 줄이야"…딥시크 탄생의 힘 [창간기획-평화 오디세이] 랭크뉴스 2025.07.08
52821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MZ세대의 불신 잠재울까? 랭크뉴스 2025.07.08
52820 "못 버틸 것 같아, 사랑해"…텍사스 폭우 속,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19 "8월부터 한국에 25%"‥"미국 내 투자" 여지 랭크뉴스 2025.07.08
52818 한 달 전 봉제공장 방화 참극 뒤엔… 벼랑 끝 '객공'이 있다 랭크뉴스 2025.07.08
52817 [단독] '초·중등 교육 전문성 결여 논란' 이진숙 후보자, 두 딸도 미국서 조기 유학 랭크뉴스 2025.07.08
52816 ‘전세사기 후폭풍’ 올해 서울에 준공된 빌라 1800가구 뿐 랭크뉴스 2025.07.08
52815 캠프 참가 어린이 27명 주검으로…美 텍사스 홍수 사망자 91명 랭크뉴스 2025.07.08
52814 전국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낮 최고 36도 랭크뉴스 2025.07.08
52813 백악관, 한·일 관세 서한 먼저 공개한 이유에 “트럼프의 선택”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