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상호관세 카드 유예 시한 만료가 열흘 뒤로 다가왔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이름을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한국 등 57개 경제주체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했다. 중국은 제외됐다.

28일(현지시각) 백악관 브리핑 등을 종합하면 그 시한인 다음 달 8일이 지나면, 이르면 9일부터 관세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간 미 행정부는 각국과 관세율과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해소를 두고 협상을 벌였다. 영국과는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에 책정된 상호관세는 기본 10%에 국가별 차등관세 15%를 더한 총 25%다. 기본관세는 이미 적용 중이다. 만약 유예가 연장되지 않으면, 자동차(25%)나 철강·알루미늄(각 50%) 등 품목별 고율 관세가 붙는 일부를 빼고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15% 관세가 추가로 붙게 된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의 카나나스키스 컨트리 골프장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쥘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세 가지다.

예정대로 모든 대상국에 관세를 물리거나, 일부 국가는 유예를 연장하고 일부는 부과하는 방안, 또는 전면 유예 연장이다.

최근 백악관과 행정부 발언을 종합하면, 최소 일부 국가에 대한 유예 연장은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6일 유예 연장 가능성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 결정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주요 무역 파트너와 노동절(9월 1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정권자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더 모호하다. 그는 같은 날 “우리는 연장할 수도, 더 줄일 수도 있다”며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음 주 반(열흘) 안에 서한을 보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며 압박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모든 국가가 유예 연장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협상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의 요구에 화답하는 국가는 협상 시간을 더 벌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달 9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변수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기한이 끝나는 중국과 초고율 관세 상호 인하 합의 연장이라는 큰 협상을 앞두고 있다. 전선을 확대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비즈

유진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