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사진 셔터스톡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자친구의 지인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B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이였는데,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해 험담을 했다고 생각해 적개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피해자가 험담했다고 오해해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DM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스토킹했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50 박선원 "윤석열 정부 방첩사, '정치 개입' 불법적 업무 부활" 랭크뉴스 2025.07.01
49949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결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노력” 랭크뉴스 2025.07.01
49948 “피부약 사러 왔어요”… 외국인 쇼핑 목록에 추가 된 약국 랭크뉴스 2025.07.01
49947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1인 체제 공식화 랭크뉴스 2025.07.01
49946 이 대통령,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회동…“야당 협조 부탁할 것” 랭크뉴스 2025.07.01
49945 임은정 파격 발탁… 李정부 검찰 개혁 신호탄 쐈다 랭크뉴스 2025.07.01
49944 '尹 대립각'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檢줄사표 당일 후속 인사 랭크뉴스 2025.07.01
49943 부천 상가옥상서 50대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7.01
49942 총장 사퇴날 검찰 고위간부 인사…대검차장 노만석·동부 임은정(종합) 랭크뉴스 2025.07.01
49941 “검찰 위한 길” 심우정 퇴진에 내부선 “윤석열처럼 패악만 끼치고 나간다” 랭크뉴스 2025.07.01
49940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檢 인사 단행 랭크뉴스 2025.07.01
49939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내부선 “조직 잘 이끌지 의문” 우려도 랭크뉴스 2025.07.01
49938 노동계 1만1360원·경영계 1만90원…최저임금 3차 수정안 랭크뉴스 2025.07.01
49937 대표적 ‘검찰개혁론자’ 임은정, 동부지검장 전격 발탁…“예상했던 인사” 랭크뉴스 2025.07.01
49936 이진숙 “방통위원 대통령몫 지명해야”…李대통령 “1대1 구조로 의결 못해” 랭크뉴스 2025.07.01
49935 ‘검찰당’ 근원을 도려내야 한다 [아침햇발] 랭크뉴스 2025.07.01
49934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동부지검장에 임은정 검사 랭크뉴스 2025.07.01
49933 이준석 "한동훈, 100% 국힘 전대 출마… 홍준표는 신당 창당할 듯" 랭크뉴스 2025.07.01
49932 [속보]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지검장 임은정... 檢 인사 단행 랭크뉴스 2025.07.01
49931 법원, 이재명 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랭크뉴스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