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한국경제신문
"이재명 정권의 대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 이탈 화법", "남 탓 습관"이라고 꼬집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3년간 야당 시절 국정운영을 방해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셨느냐,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무려 26차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모두 실패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송두리째 빼앗았다"며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 식 추경과 대출 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별도 논평을 냈다.
그는 "서울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이며 20년 뒤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높을 것이기에 사실상 근로 소득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권하자마자 내 집 마련을 향한 국민들의 희망부터 빼앗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