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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콩고민주공화국 테레즈 카이퀌밤바 바그너 외교장관, 르완다 올리비에 은두훈기레헤 외교장관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이티인들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TPS)를 취소하면서 약 50만명이 추방 위기에 몰렸다.

에이피(AP)통신 등을 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27일(현지시각)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아이티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현지 상황이 개선됐다”며 “이번 결정은 우리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회복하고 임시 보호 지위가 실제로 일시적인 것임을 보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는 오는 8월3일 만료된다. 현재 임시 보호 지위로 미국에 거주하는 약 50만명의 아이티인은 9월2일까지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7월에 임시 보호 지위를 1년6개월 연장해 2026년 2월3일까지는 유지하기로 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안보부는 ‘아이티가 안전하다’고 했으나, 미국 국무부는 여전히 아이티에 대해 ‘여행 금지’(Level 4) 경보를 유지하며 납치, 범죄, 시민 불안, 의료 부족 등을 이유로 미국인의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임시 보호 지위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아이티는 2010년 대지진 이후 임시 보호 지위 대상으로 지정 받았고, 이후엔 무장단체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여러차례 연장된 바 있다. 아이티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17개국 이민자들에게 이런 지위가 허용돼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00만명 이상에게 적용되온 임시 보호 지위 제도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는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을 벌여온 바 있다. 그는 또 대선 기간 오하이오 스프링필드로 온 아이티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인에 대한 임시 보호 지위도 취소한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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