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출판기념회가 '검은 돈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억 원의 수입을 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야당을 중심으로 음성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은 특권층이 아니다. 국민은 15만 원의 소비 쿠폰을 나눠주면서, 국회의원은 출판기념회로 현금 1~2억 원씩 걷는다"며 "국민은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국회의원은 장롱 속 현금으로 세금도, 재산 등록도 피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시절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며 "(김 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의료단체장, 병원장들이 5만 원 이상 내면 김영란법 위반이다. 다들 쉬쉬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115명, 68.8%가 출판기념회를 한 적 있다. 김 후보자가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현금 2억 5,000만 원을 몰래 받아썼다는데도, 비판 한마디 없는 이유"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내게 초선이라 현실을 몰라서 그렇다고 훈계질 할 때, 솔직히 웃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특권 의식에 찌들어, 출판기념회 일부러 안 한 내가 정상이고, 본인들이 비정상적인 것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선관위에 출판기념회 개최 및 수익금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질의한 결과를 공개하며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이 출판기념회 개최를 통해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출판사가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저서를 정가로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한다"며 "사전에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의 제출한 바 있다"고 회신했다. 출판기념회 개최를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책값 이외의 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검은봉투법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 △출판기념회 개최 시 선관위 신고 의무 부여 △정가 이상 판매 금지 및 1인당 10권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한국일보

윤한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