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을 끼고 집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한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대출은 아예 금지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전세를 낀 갭투자 문의가 꾸준히 있어, 지난주에도 11억 5천만 원 전세를 낀 2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4억 원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은 반의 반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석/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20억 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갭투자의 의미가 '해놓자,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 갭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담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도 한도가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대출 한도를 높였는데, 고소득자까지 거액을 대출받아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관련 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를 넘어섰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풀어놨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신생아가 있는 집도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도 2억 4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초강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각종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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