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뒤에는 동행하는 법률대리인단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대면 조사를 놓고 “잘 진행했다”고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자화자찬”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특검 공지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즉각적인 반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내란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개시한 특검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조사는 특검보나 검사가 아닌 파견 경찰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박 과장은 앞서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해왔다.
특검은 점심시간 이후 체포 방해 혐의 조사를 매듭지은 뒤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나선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오전 조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자화자찬의 발표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들은 “특검이 역대 최대 규모로 구성됐고, 수사준비 기간 없이 바로 수사개시를 할 만큼 자신감을 보였지만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체포영장 청구, 경찰에 조사를 부탁해야 할 정도의 빈약한 수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문재인 정권이 폐지한 포토라인에 전직 대통령을 서게 한 것이 자랑스러운 것인지, 경찰이 조사를 해줘 다행이라는 것인지, 특검 사무실에서 파견된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는 것에 어떠한 민망함도 없는 것인지, 실로 법조인으로서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경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행위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경찰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특검식 수사냐”고 따져 물었다.
대리인단은 앞선 입장문을 통해서도 “고작 경찰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한 들러리 특검인가”라며 첫 조사에 파견 경찰이 나섰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