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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는 모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진행 중이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캐나다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캐나다를 “무역하기 까다로운 나라”라고 칭하며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발표에 대해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터무니없는 세금 조치에 따라 우리는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시 중단한다. 앞으로 7일 이내에 캐나다가 미국과 거래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관세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무역 협정과 관련해 이달 초 주요 7개국(G7)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뒤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다. 하지만, 캐나다가 30일부터 디지털 서비스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트럼프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기업의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 온라인 장터 등과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천만 유로(약 800억원)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천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한다.

디지털 서비스세가 다음주 월요일인 30일부터 발효되면서 이에 해당하는 미국 기업들은 당장 20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에이피(AP)통신은 보도했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이러한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향후 연간 9억달러에서 23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최대 3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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