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돌입
"2018년과 딴판 된 안보 현실 고려해야"
"2018년과 딴판 된 안보 현실 고려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27일 말했다. 지난해 6월 4일 효력을 전면 정지한 남북 군사합의를 약 1년 만에 복원까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에 맞춘 발언이지만,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던 2018년과 딴판인 한반도 현실에 비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며 한반도 내 평화를 우선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자는 다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언급한 뒤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먼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고,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의 포 사격훈련 등을 포함한 '적대적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등을 약속한 합의다. 다만 재작년 11월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과 우리의 '일부 효력정지' 선언이 있었고, 지난해 5월 말부터 북한이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도발을 이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6월 전면 효력정지를 선언하며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날 안 후보자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했고, 소련도 (리처드) 닉슨이 개혁 개방의 길로 대화를 통해 이끌지 않았느냐”며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 대북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한반도 상황은 평화 우선 정책을 논하기엔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노딜'로 잘 알려진 2019년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적개심을 드러냈고,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를 선포하며 소통을 단절했다. 이후 북러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 또한 한층 중요해지는 등 국제질서도 재편됐다. 안 후보자가 ”지금 바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살피겠다”며 속도 조절론을 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전문가들도 평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점은 옳지만, 안보 영역에선 현실성이 높은지 면밀히 따져가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적대적) 메시지가 일관된 상황에서 우리 혼자만 평화를 얘기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다른 정책과 달리 국방은 이상을 추구하다 현실이 무너지면 절대 안 되는 영역으로, 현재의 국제 정세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메시지를 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