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위해 최적화” 내용 재설정 시사
美 “아·태 동맹도 국방비 증액해야”
美 “아·태 동맹도 국방비 증액해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효력을 정지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합의 내용의 재설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군사합의의 복원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기보다는 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봐야 한다”며 “어떤 게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게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최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의 오물풍선 대량 살포 등 도발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안 후보자의 발언도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다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먼저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고, 9·19 군사합의도 다시 복원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면서 동포라는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5%까지 올리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