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중개소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집값이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다시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27일 주담대 6억 제한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발표했지만, 대통령실이 "보고가 없었다"고 밝혀 시장의 혼선이 더해지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27일 발표한 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불과 수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급기야 부동산 대책 같은 중대 정책 발표까지 대통령실과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권 초기 업무 소통 채널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크게 부추기는 셈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서울지역 부동산 폭등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그동안 은행권에 맡겼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등 규제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 2019년 투기과열지구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사례가 있지만 주담대 한도를 일괄 제한했다는 점에서 초유의 수준이다. 이밖에 주담대 시행 시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주담대 만기를 30년 이내로 못 박은 것도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 대책들이다. 서울지역 주택공급 부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투자심리로 이미 뜨거워진 부동산시장을 그나마 단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시급히 규제 고삐를 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금융위의 고강도 규제에 대해 "보고가 없었다.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나 혹은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대통령실 설명 등을 보자면 국무회의는 물론 정책실과 경제성장수석 등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금융위의 규제 발표가 있었고, 뒤늦게 대통령실은 뒷짐 지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변인 브리핑 후 대통령실이 부랴부랴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규제 정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크게 훼손된 마당이다. 대통령실은 보고와 소통 체계를 면밀히 살펴 더 이상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내부 논쟁이 있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