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오르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다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쉬워진 것도 상승세에 부채질을 했는데요.
오늘 대책에선 대출규제와 함께 갭투자 차단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전세를 낀 갭투자 문의가 꾸준히 있어, 지난주에도 11억 5천만 원 전세를 낀 2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4억 원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은 반의반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김진석/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20억 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갭투자의 의미가 '해놓자,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 갭투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갭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담보 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도 내일부터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대출 한도를 높였는데, 고소득자까지 거액을 대출받아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를 넘어섰습니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풀어놨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신생아가 있는 집도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 디딤돌 대출도 2억 4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MBC와 만난 청년은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호준/30대 직장인]
"3억 원이 이상 되는 집들은 아마 제 개인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대출이) 사실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언짢은 부분은 있죠."
금융당국은 이런 초강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각종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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