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에 전문가들 "초유의 대응"
다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중론
다만 "중장기적 효과는 제한적" 중론
27일 한 시민이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게시된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매물 시세를 쳐다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급등하던
서울 집값은 일부 주춤할 것으로 예상
된다. 27일 건설·부동산 전문가들 대다수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강력한 규제로 판단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이라며 "
5, 6월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서울 '한강 벨트(강남권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한강 주변 지역)'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것
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수요도 예외는 아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그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았던 명목 실수요자의 진입장벽도 높아지며 실수요까지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입 수요 감소가 전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임대차 시장에 간접적 충격도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지 않은 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과거 대출 규제 당시에도 매매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옮겨가는 '갭 메우기'가 발생해 상승세가 이어졌다. 함 랩장은 "
6억 원에서 8억 원대에 매입이 가능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
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출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할 대로 강화해 서울로 수요가 쏠리고 있는 데다,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도 '허가제가 풀리면 더 오른다'는 심리가 작동해 집값이 크게 잡히지 않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이전 규제 정책보다는 광범위한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면서도 "정부가 이제는 공급 확대와 관련된 신호를 줌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