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이첩됐다.
2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불법 비밀 선거사무소’ 운영 사건을 특검팀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 사무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건물 소유주는 윤 전 대통령 결혼 때 주례를 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위 남매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제일 변호사는 “기존 담당 검사도 이 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한 상태”라며 “특검에서 보강수사 이뤄지면 혐의가 밝혀질 거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도 특검팀으로 이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발사주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이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메시지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하던 김웅 전 의원을 통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김 전 의원 전달하고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 및 기소 대상인 손 검사장은 직접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대상이 아닌 김 전 의원 사건은 검찰로 이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공수처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관련 녹음파일 등을 넘겨받고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