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본투표 결과 괴리 커
투표 용지 보관 미흡…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
한국만의 문제 아냐…미국·브라질·필리핀도
배후 세력으로 중국 겨냥
지난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전직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6일(현지 시각)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3 대선은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며 ”2020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창설된 민간 조직으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방한, 한국의 선거를 직접 참관하며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약 일주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트럼프의 대(對) 중국 정책 고문으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 겸 정치 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도 동석했다.
고든 창은 이번 한국 대선이 지난 미국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작됐으며 이러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6·3 대선은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작동 모델이 매우 집약된 사례”라며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쏠린 바 있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공개된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통계적 이상 징후와 절차적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우려 ▲투표용지 보관 및 이송에서의 절차적 결함 ▲시민 주도 참관 활동에 대한 방해 등이 집중 조명됐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결과가 상반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며, 전자개표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수천 표가 몰리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또 투표지가 접힌 흔적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개표소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개표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든 창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선거를 조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번 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국가 단위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역시 부정 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과정에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다. 일찍이 2023년 12월 산케이신문과 로이터, 미국의 소리(VOA) 등은 왕후닝 주석이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려 했던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시단은 한국은 이미 실험대 수준을 넘어 글로벌 선거 조작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다. 탄 전 대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설립된 A-WEB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A-WEB은 국제연합(UN)이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선관위들과 밀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향후 미국 의회와 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 용지 보관 미흡…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 ↑
한국만의 문제 아냐…미국·브라질·필리핀도
배후 세력으로 중국 겨냥
지난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부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전직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은 “이번 한국 대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방식으로 조작이 이뤄졌다”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국제선거감시단 기자회견 현장. /유튜브 캡처
26일(현지 시각) 국제선거감시단은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3 대선은 조직적인 세력에 의해 조작됐다“며 ”2020년 미국 대선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 창설된 민간 조직으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25일 방한, 한국의 선거를 직접 참관하며 공정성 여부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제선거감시단이 약 일주일 간 한국에 체류하며 작성한 보고서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트럼프의 대(對) 중국 정책 고문으로 알려진 고든 창 변호사 겸 정치 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과 박주현 변호사도 동석했다.
고든 창은 이번 한국 대선이 지난 미국 대선과 비슷한 양상으로 조작됐으며 이러한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사성을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6·3 대선은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작동 모델이 매우 집약된 사례”라며 “2020년 미국 대선 당시에도 애리조나, 조지아 등 일부 지역에서 사전투표가 일방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쏠린 바 있다.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공개된 감시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통계적 이상 징후와 절차적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격차 ▲전자개표 시스템의 보안 우려 ▲투표용지 보관 및 이송에서의 절차적 결함 ▲시민 주도 참관 활동에 대한 방해 등이 집중 조명됐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와 본투표 당일 결과가 상반되는 양상이 드러났으며, 전자개표기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연속적으로 수천 표가 몰리는 장면이 확인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골자다. 또 투표지가 접힌 흔적 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쌓여 있었으며 일부 개표소는 CCTV 사각지대에서 개표가 진행됐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든 창은 “조작의 배후에 있는 세력은 기술과 데이터, 장비 등을 활용해 각국의 선거를 조종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비슷한 조작이 미국과 브라질, 필리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모스 탄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이번 선거에 개입한 세력은 국가 단위 정보기관일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역시 부정 선거 배후 조직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선거 개입 과정에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했다. 일찍이 2023년 12월 산케이신문과 로이터, 미국의 소리(VOA) 등은 왕후닝 주석이 2024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려 했던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은폐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감시단은 한국은 이미 실험대 수준을 넘어 글로벌 선거 조작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위한 수단이 된 것이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다. 탄 전 대사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 하에 설립된 A-WEB이 부정선거에 필요한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A-WEB은 국제연합(UN)이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검증되지 않은 국가의 선관위들과 밀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선거감시단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향후 미국 의회와 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에 제출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30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