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평행선 이어가자 禹 의장 결단
與, 30일엔 김민석 총리 인준안 처리…2차 추경 심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입법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출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에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3선·전북 익산시을), 문체위원장에 김교흥(3선·인천 서구갑) 의원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상임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단독 본회의 개최 요청을 수용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만큼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이 끝난 만큼 임기를 1년 더 이어가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 우선 선출에 협조하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앞서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지만 현재는 며칠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의 진척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표결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면서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107석의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여론전 외에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심사에 속도를 내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與, 30일엔 김민석 총리 인준안 처리…2차 추경 심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자당 몫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과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자,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 입법 과제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출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위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본회의 개의를 놓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에 이춘석(4선·전북 익산시갑) 의원, 예결위원장에 한병도(3선·전북 익산시을), 문체위원장에 김교흥(3선·인천 서구갑) 의원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상임위원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관례에 따라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투표에는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단독 본회의 개최 요청을 수용하자 이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뒤바뀐 만큼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이 끝난 만큼 임기를 1년 더 이어가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못 박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결위원장 우선 선출에 협조하겠다며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을 최소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앞서 “되도록 여야 협의를 통해 사안을 매듭짓기 위해 협의를 독려하고 재촉해왔지만 현재는 며칠 말미를 더 둔다고 해도 협상의 진척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며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맨 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고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표결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원 본회의장을 빠져 나왔다.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모여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와 야당에 협치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면서 “정권 출범 한 달 만에 협치가 무너진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드디어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 법사위원장직으로 입법 기능을 틀어쥐고 사법부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아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107석의 소수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려 할 경우 여론전 외에 이를 저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심사에 속도를 내 6월 임시국회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