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오비맥주 제품인 '카스'가 진열돼 있다. /뉴스1
맥주의 주 원료인 맥아(麥芽)를 수입하면서 165억원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주류 제조사 오비맥주 대표 등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 대표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중 관세 포탈을 주도한 혐의로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 정모씨는 구속 기소됐다. 배하준(벤 베르하르트) 오비맥주 대표, 구매팀 부사장,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 대표 9명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관세 포탈과 관련된 6개 회사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비맥주 임원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약 165억원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대부분을 수입해 맥주를 제조한다. 이 회사들은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무관세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에서 정해진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는 업체에 할당된 물량을 초과해 수입하면 세율이 최대 269%까지 높아진다. 오비맥주는 할당된 물량을 넘어서는 맥아를 수입하면서 명의만 있는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들여오는 방식으로 관세 납부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비맥주 임원 등은 관세 산정 시 포함되는 해상 운임 중 상당 부분을 육상 운임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8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오비맥주와 협력한 명의만 있는 업체의 대표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 중 일부는 관세포탈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맥아 구입 대금을 구속 기소된 구매팀 이사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3억7000만원의 뇌물을 거래처로부터 받고, 법인에 조성해 놓은 비자금 중 2억3100만원을 관세포탈 공범들의 변호사비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오비맥주가 편법으로 맥아를 수입해 관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관세청은 올해 3월 5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3월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재산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환수 조치로 범죄수익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당사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