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 등에 대한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나아진 것으로 나타난 2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6억원 아래로 제한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고, 최근 급증한 정책대출 규모도 연간 목표 대비 25% 줄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난 4~5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이 주담대(10조4000억원)를 중심으로 11조3000억원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발 빠르게 ‘가계 대출 조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 관리 목표를 종전보다 20조원가량 낮춰 잡기로 했다. 올해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예상보다 약 1% 포인트 낮아졌고, 서울권 부동산이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금융권 자체대출 총량은 당초 하반기 계획 대비 50% 줄이고, 정책대출은 올해 공급 목표 대비 25% 감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정책들도 오는 28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일단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6억원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새로운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도한 빚을 내서라도 주담대를 활용해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되고, 이를 잔금대출로 전환할 시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