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음주측정 방해 목적으로 알려져
김호중 음주 뺑소니 계기로 법 개정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가 확산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A씨는 김호중 방지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98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6억까지만 빌릴 수 있다… 2주택자 전면 대출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7 한국 경제 빨간불? 대기업마저 ‘고개 드는 연체율’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6 월드스타 ‘블랙핑크’ 컴백...주식시장도 난리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5 [속보] 서울지하철 2·3호선 교대역 도시가스 유입 ‘무정차 통과’…“인명피해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4 [속보] 교대역 가스 누출로 일대 통제…"진공상태 조치"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3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제한‥다주택자는 아예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2 [속보] 경찰, ‘도시가스 유출’ 교대역 인근 인도·도로 모두 통제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1 최민희 의원실 "방통위서 서류 무단 폐기" 112 신고…경찰 출동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90 이재명표 초강수 첫 집값 대책…수도권 주담대 6억 넘게 못 빌린다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9 주담대 6억으로 제한…다주택자 수도권 대출 전면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8 [속보] 내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원으로 제한‥가계부채 대책 발표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7 김건희 퇴원... "특검 출석 요구 오면 성실히 임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6 [속보] 갭투자 전면 금지…내일부터 6달 내 전입 의무화, 수도권 주담대 6억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5 "김건희 박사 학위 취소에 4년…권력 앞에 대학은 비겁했다"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4 김건희 여사 11일만에 퇴원…"정당한 소환엔 성실히 응할 것"(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3 [단독] '친척 오빠 앞에서 범행'... 의료원 전 이사장, 성추행 혐의 1심 징역 6개월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2 尹 소환 D-1…특검 '특혜는 없다' 원칙론 속 대면조사 어디로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1 윤석열 쪽 “지하 주차장 출입 안 돼도 내일 특검 출석”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80 [속보] 김건희 퇴원... "특검 출석 요구 오면 성실히 임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6.27
52879 내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다주택자엔 아예 금지 new 랭크뉴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