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음주측정 방해 목적으로 알려져
김호중 음주 뺑소니 계기로 법 개정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 후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중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술을 구매해 추가로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도록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모방범죄가 확산하면서 법 개정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A씨는 김호중 방지법에 따라 구미에서 검거된 첫 사례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869 장마철 아이들에 흉기 됐다…테무서 우산 사줬더니 충격 결과 랭크뉴스 2025.06.27
52868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재산누락 의혹’ 사건 경찰 이송 랭크뉴스 2025.06.27
52867 李대통령 임기초반 직무수행 평가 '합격점' 67% 랭크뉴스 2025.06.27
52866 법원 “고려아연 5000억원대 신주발행 무효”… 1심서 영풍 승소 랭크뉴스 2025.06.27
52865 [속보]법원 “고려아연 신주발행 무효”…1심 영풍 승소 랭크뉴스 2025.06.27
52864 특검 출석 ‘10시 고집’ 윤석열…“9시는 불리하다고 날 받았나” 랭크뉴스 2025.06.27
52863 안규백 "12.3 내란 신상필벌 필요‥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랭크뉴스 2025.06.27
52862 김건희 특검,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자료 확보…“김건희 소환 조율 아직” 랭크뉴스 2025.06.27
52861 '최저임금' 노 1만1460원·사 1만70원···좁혀지지 않은 '1390원' 랭크뉴스 2025.06.27
52860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64%···윤석열보다 12%P 높아[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6.27
52859 [속보] 국회, 오후 2시 본회의 예정…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전망 랭크뉴스 2025.06.27
52858 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 64%…김민석 ‘총리 적합’ 43% [갤럽] 랭크뉴스 2025.06.27
52857 김건희 여사 측 "김 여사, 오늘 중 서울아산병원 퇴원 예정" 랭크뉴스 2025.06.27
52856 [속보] 김건희 측 "오늘 퇴원 예정…상태 호전된 건 아니다" 랭크뉴스 2025.06.27
52855 [속보] 김건희, 11일만에 퇴원…“정당한 조사엔 성실히 응할 것” 랭크뉴스 2025.06.27
52854 공수처, ‘주진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 사건’ 수사2부 배당 랭크뉴스 2025.06.27
52853 고위 공직자 44명 재산공개…114억 신고한 현직자 1위는 랭크뉴스 2025.06.27
52852 “100만원 팔면 24만원이 수수료”...자영업자들의 ‘한숨’ 랭크뉴스 2025.06.27
52851 원전 해체 테마株 급등…500조 원 새 시장 열리나[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6.27
52850 백악관 머물며 이란 공습 자신감…트럼프 참모 떠오른 이 남자 누구 랭크뉴스 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