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증시가 이례적인 속도로 코스피 지수 3000선을 돌파했다. 높은 지지율로 정권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소액 주주의 권익을 강조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이 증시 상승에 강한 동력이 됐다.
소액 주주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아 한국 주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건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와 정권이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몰라서 관련 정책을 펼치지 못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모든 일이 그러하듯 정책 역시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이치 때문에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는 후순위로 밀려온 결과다.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환호하는 걸 보니, 부작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한국 증시를 정상화하는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것 같다. 오랫동안 정부가 주주 환원보다는 기업의 성장, 투자 여력 확보에 방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왔으니, 이제 그 성과를 주주와 함께 나누도록 하는 정책 방향에 많은 이가 동의하는 모양새다.
야당이 견제 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 볼 일이다.
동시에 국내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자 벌써 과열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지수가 3000을 넘자 과열론이 나오는 것은 상법 개정안 추진만으로는 주가 5000에 도달하는 게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장사를 압박해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과를 상장사와 주주가 향유하려면 상장사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 지점으로 향하는 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것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개편안 등 세제 지원안이다.
지금은 배당 소득에 지나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배당주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적다. 자연 상장사들도 배당에 인색하게 됐다. 이를 손질해 투자자가 배당 소득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상장사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사례에서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과감하게 결정해 줬으면 한다.
또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속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당근’도 절실하다. 취재 현장에서 상장사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그동안 일궈놓은 기업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경영에 대한 고민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보면, 상속에 대한 고민이 경영에 대한 고민보다 오히려 큰 경우도 적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이 힘껏 키운 기업과 부를 다음 세대에게 물러주고 싶은 것은 당연히 인정해야 할 욕구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창업자가 세대를 거쳐 기업을 성장시킨 동력을 과도한 상속 부담으로 깎아내리지 말자.
새 정부가 정말 국내 주식시장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면, 상속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한국 증시가 소액주주 보호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늘어난 유동성이 밀어 올리고 있다면, 결국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시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선 직후 코스피 3000 시대를 소액주주 보호 정책 강화로 열었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해서는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