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감독관과 간담회
26일 오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청년 근로감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짜 3.3 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을 언급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근로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오후 김 후보자는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청년 근로감독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분절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관행 등 어려운 국민의 민생을 최대한 살펴야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가짜 3.3 계약’은 4대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인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업소득세(3.3%)를 원청 징수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인적용역제공자’가 가짜 3.3 계약을 체결한 이들로 추정되는데, 그 규모가 800만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노동계에선 근로감독관이 이들의 ‘노동자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시정지시하는 등 이들을 노동자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는 실제로는 시간외근로수당 지급과 유급연차휴가 부여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5인 미만으로 사업장을 쪼개는 관행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실제로 노동자인데도 가짜 3.3 계약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오분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면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는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이날 발언은 제도 개선 이전이라도 잘못된 고용관행에 대해선 노동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 감독관들은 “새 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감독역량과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경찰로서 국민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근로감독관 증원 지시에 따라 현재 3천명 수준인 감독관을 1만명까지 증원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 역시 ‘노동경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