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윤 쪽 ‘비공개 출석’ 요청에 “전례 없는 특혜 요구”
“사실상 조사 거부…형사소송법 절차 검토할 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오는 28일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저희의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사실상 이 말은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윤 전 대통령 쪽에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룬, 오전 10시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특검보는 “출석 장소나 시간이 다 공개된 이상 비공개 소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이)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며 “통상 출입방법 변경을 요구한 것인데, 이명박·노태우·박근혜(전 대통령)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땐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며 “현재 재판에는 1층으로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진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412 도카라 지진 공포에 13명 ‘피난길’…규슈 화산 연기 5천미터까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411 "우리가 정의 말할 자격 있나?" 외친 검사장 랭크뉴스 2025.07.04
51410 수술해도 40%는 재발하는 ‘이 암’…소변검사로 예후 미리 안다 랭크뉴스 2025.07.04
51409 “아 미치겠네” 백종원…‘농약통에 주스’ 식약처 인증 거짓이었다 랭크뉴스 2025.07.04
51408 이재명 대통령 생가터 여전히 북적북적…“주민들은 괴로워” 랭크뉴스 2025.07.04
51407 국힘 ‘특활비 추경’ 대통령 사과 요구…우상호 “입장 바뀌어 죄송” 랭크뉴스 2025.07.04
51406 李 "장기연체 빚 탕감, 도덕적 해이? 7년 신용불량자로 살아보겠나" 랭크뉴스 2025.07.04
51405 걸스데이 민아·온주완 열애 끝 결혼…10살차 연예인 부부 탄생 랭크뉴스 2025.07.04
51404 SKT, 올해 매출 8천억원 감소 전망…“실적 저하 감내할 것” 랭크뉴스 2025.07.04
51403 어린이 4명 앗아간 아파트 화재…‘간이형 스프링클러’가 대안? 랭크뉴스 2025.07.04
51402 할인마다 다른 SKT 위약금…"결합할인 면제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5.07.04
51401 與, ‘檢 특활비’ 부대의견 달아 추경 의결할 듯… “野 기다릴 것” 랭크뉴스 2025.07.04
51400 ‘아열대’ 러브버그, 2070년 한반도 뒤덮나 랭크뉴스 2025.07.04
51399 이 대통령 "장기 채무 싹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다" 랭크뉴스 2025.07.04
51398 '외환 의혹'의 핵심, 평양 드론 침투 작전 랭크뉴스 2025.07.04
51397 "김건희 모녀, 돈 되면 양잿물도 먹을 사람들"…박지원, 尹 부부 구속 '시간문제' 랭크뉴스 2025.07.04
51396 "주차장서 성폭행"…'나솔' 출연자, 결국 준강간 혐의 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5.07.04
51395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소래터널서 차량 화재…인명피해 없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4
51394 “윤석열 죽는다” 시위대 선동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검찰 징역 4년 구형 랭크뉴스 2025.07.04
51393 ‘소비쿠폰 1.9조’ 추경안, 예결소위 통과… 국힘 퇴장 랭크뉴스 2025.07.04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