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을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 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의 역성장, 역대 최고 수준인 구직 단념 청년 숫자, 연간 100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폐업, 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 급등 등 위기 신호를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 "12·3 불법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며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원,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천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정 예산 5조원 등 추경안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정성장'을 주요 화두로 제시하면서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질서를 만들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말미에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때 기립해 악수 인사를 하기도 했다. 다만 몇몇 의원들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