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헌법재판관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영준 헌법재판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총괄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한 판사”라며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깊이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더 높이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고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우리 헌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 비서실장이 전했다.

국세청장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광현 국세청장 내정자를 두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551 분수령 맞은 의정갈등…전공의 새 지도부 '투쟁 궤도' 수정하나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50 법원, ‘내란 가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9 특검 "尹 비공개출석 요구 수용불가…전직 대통령 전례없어"(종합)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8 中 남부 구이저우서 30년 만의 대홍수… 주민 8만명 대피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7 민주 “정부, 즉시 부동산 대출 규제하고 공급 계획 마련해야”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6 김민석 청문회 파행…野 “자료 제출하고 연장” 與 “합의 안되면 표결”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5 법원,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4 특검 "尹 비공개 출석 요구는 사실상 조사 거부‥수용 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3 7년만에 돌아온 '스타벅스 초록 빨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2 [속보]법사위 이춘석·예결특위 한병도·문체위 김교흥···민주당 상임위원장 내정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1 [단독] 광화문 불법 ‘탄핵 천막’, 서울시 방침은 “과태료 내라”지만 실제 부과 ‘0건’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40 체포 피했지만 ‘소환’ 통보받은 윤석열···조사 늦추고 고발 카드, ‘법기술’ 총동원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9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국방·보건 등 차관 인선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8 성심당, 일본까지 소문났다...日 방송에서 소개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7 [단독] 한화 3남 김동선의 ‘로봇 우동’ 가게, 한 달 만에 문 닫는다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6 법원 ‘내란 중요 임무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5 "대통령 면전서 '독임제' 건의" 보도에‥이진숙 "그 표현 안 써" 해명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4 [속보] 국정원 “北, 러시아에 이르면 7~8월 추가파병”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3 [속보] 법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보석 허가 new 랭크뉴스 2025.06.26
52532 [속보] 내란특검 "尹 '지하주차장 출석' 수용 안돼... 조사 거부 땐 형소법 절차 검토" new 랭크뉴스 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