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지난 1월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 군수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 해결을 요구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613 [2025 하반기 부동산 전망]③ 대출 규제는 ‘미봉책’…주택 공급이 시장 안정 키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12 ‘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11 이재명 정부 첫 달 '한은 마통' 18조원 썼다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10 홈플러스 매각 본격화… 통매각·분할·청산 시나리오 ‘삼중 전개’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9 청약시장 10억 ‘줍줍’ 힘들어졌다… “소형 평수 경쟁 치열”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8 [단독] 대통령실, 대미협상 '컨트롤타워TF' 만든다... 트럼프 협상 종합관리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7 美-베트남 무역합의…"베트남산 상호관세 46→20%·미국산 '0%'"(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6 [속보] 뉴욕증시, 미-베트남 무역합의에 상승…S&P 500 최고가 경신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5 갑자기 찾아온 광복…통합 외친 김구 "친일파 처리는 이렇게" [창간 60년 연중기획③]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4 2분 고민하고 아빠는 지옥의 2주를 보냈다 [유예된 죽음]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3 국회, 오늘 김민석 인준 표결…합의 처리 여부 주목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2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정부, 카드론도 제한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1 빠르게 문제 해결하는 '행정가 대통령'... "포퓰리즘은 경계를" [이 대통령 취임 1달] new 랭크뉴스 2025.07.03
50600 "월급 받으며 회사 탈탈 털었다"…전세계서 2조원 훔친 직원, 누구길래?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9 [단독] 최상목·이상민 출국금지…한덕수 14시간 소환조사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8 李대통령, 오늘 '취임 한달' 기자회견…"질문에 겸허히 답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7 '카페인' 때문에 숨진 게 아니었다?…30대 호주 여성 사망 사건의 전말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6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나라"…과거 SNS 영상에 미스 인도네시아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5 "스페이스X 우주선 폭발 잔해물, 멸종위기 거북 심각하게 위협" new 랭크뉴스 2025.07.03
50594 가상화폐 업체 리플, 은행 인가 신청…"스테이블코인 신뢰 제고" new 랭크뉴스 2025.07.0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