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함께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대해 진상조사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밖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은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248 “노벨상 안 주면 노르웨이 폭격한다”…트럼프 발언, 알고 보니 가짜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7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반 토막’…HBM으로 하반기 ‘반등’ 노린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6 "코인 500% 수익 보장" 1700명 속여 192억 가로챈 60대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5 [사설] ‘트럼프 관세’ 타깃 된 한국…정교한 윈윈 카드로 국익 지켜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4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 안 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3 "연장 없다" 못 박은 트럼프…"8월 1일부터 상호관세 부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2 “형편 어려운 학생 꿈 포기 않게”…노부부의 아름다운 기부 [아살세]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1 “간도 크지”…단속차량 동선 파악 위해 ‘위치추적기’ 붙인 불법 마사지 업소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40 아차 싶었나…트럼프 “상호관세, 8월 1일서 재연장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9 “주4.5일제? 하루라도 쉬고 싶다”… 택배기사엔 딴 나라 얘기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8 인류의 희망, 믿습니까? [그림판]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7 윤석열,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6 트럼프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연장 허용되지 않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5 트럼프 “한국, 8월1일부터 25% 관세”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4 소득 늘었지만 돈 안 썼다… 1분기 가계 여윳돈 93조 역대 최대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3 여혐론자 협박메일에 여대 발칵… 학내 보안 강화 목소리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2 채 상병 특검, 11일 김태효 첫 소환…‘VIP 격노설’ 밝힌다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1 과거와 다른 무대응 기조… ‘내로남불’ 지적받는 민주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30 [사설] 여당의 이 대통령 재판 뒤집기 시도, 국민이 납득하겠나 new 랭크뉴스 2025.07.09
53229 LG전자 ‘AI 열’ 식히는 액체냉각 승부수 “엔비디아와 공급 협의” new 랭크뉴스 2025.07.09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